법령 군법회의법 제4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도1278 판결
[계엄포고위반·계엄포고위반교사·계엄포고위반방조][공1980.10.15.(642),13136]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교사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1975년
2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도3323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,예비,음모·내란,선동·반공법위반·뇌물공여]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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